법령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16 , 2021. 4. 13., 기각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취소청구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1, 2016. 3. 31.
산지관리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60, 2013. 4. 24., 인용
토석채취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05년
4.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05.9.1.(233),144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56, 2005. 4. 2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산지관리법시행령제36조제2항제10호위헌확인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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